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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야 <br /> <br /> 제목 : [사설]새만금 내부개발 앞당겨야 - 전북일보(06.11.19) <br /> <br /> [사설]새만금 내부개발 앞당겨야 - 전북일보(06.11.19) <br /> <br /> 지난주 16일 열린 ‘새만금 간척용지의 토지이용계획안(案)’에 대한 공청회는 <br /> 도민들의 이 사업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반영하기에 충분했다. <br /> 방청석을 가득 메운 현장 분위기는 친환경적 개발을 전제로 <br /> 조속히 내부개발계획을 확정해야 한다는게 대세였다. <br /> <br /> 일부 토론자등이 내부개발에 대한 성격규명 문제를 비롯 생태환경 측면에서 <br /> 보완을 요구했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지난 2001년 정부가 결정했던대로 <br /> ‘친환경 순차개발’에 근거한 용역안에 공감하는 분위기였다. <br /> 이제 환경 문제를 둘러싼 더 이상의 ‘논쟁’과 ‘갈등’은 무의미해진 셈이다.<br /> <br /> 용역을 맡은 5개 기관이 발표한 계획안은 간척지의 71%를 농지로, <br /> 나머지를 산업· 관광용지등으로 확정했다. <br /> 일단 새만금 사업 취지의 명분을 살린 결정으로 보인다. <br /> 새만금에 전북의 미래를 걸고 있는 전북으로서는 아쉬운 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. <br /> 산업용지와 관광용지가 당초 기대에 비해 크게 부족하기 때문이다. <br /> 또한 산업용지를 환경관리 측면에서 군산쪽에 집중배치한 것도 <br /> 토지의 효율적 균형적 활용에 맞지 않는다. 게다가 새만금 신항만은 <br /> 기본계획에 위치가 선정돼 있지 않을뿐 아니라 2020년 3선석 (船席)계획은 <br /> 턱없이 부족하다.<br /> <br />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부개발 계획 확정과 실행을 <br /> 실기(失機)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. 계획대로 내부개발이 끝나 2020년에 <br /> 부지를 활용한다 해도 앞으로도 14년이 남아 있다. <br /> 지금 이웃 전남과 인천 등지에서는 서해안시대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<br /> 계획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. 전남·경남등의 대형 ‘서남해안 개발 프로젝트’를 비롯 <br /> 인천의 경제특구 계획이 한창 무르 익어가고 있다. <br /> 인접 평택항의 경우는 날로 물동량이 늘어나고 있다. <br /> 충청권 행정중심도시도 전북의 인구와 경제력을 빨아들일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. <br /> <br /> 이처럼 전북과 이웃한 다른 지역들이 모두 저만큼 앞서나간뒤 산업단지와 <br /> 항만을 만들고 관광단지를 조성할 경우 그게 전북에 얼마나 도움을 줄지 <br /> 생각해야 한다. 가장 효율적인 개발방식을 결정해 빨리 실행하는 것이 급선무다. <br /> 용지는 수요와 생산성에 따라 얼마든지 용도를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.<br /> 이런 원칙만 확실하면 용지규모등은 차후 문제라고 본다.<br /> <br /> 조속하고 유연한 내부개발을 담보하기 위해서도 새만금 특별법 제정은 필수이다.<br /> 이를 위한 전북 정치권의 분발을 거듭 촉구한다.<br /> <br /> <br /> <br /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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